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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뉴스 2018. 11. 29. 19:11
    양심적 병역거부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대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 (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종교적 이유로 이렇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의 예상 안으로는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합숙복무로

    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에서는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설치 이러한 것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계획은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게 대체복무기간을 2배로 해도 모자르다고 합니다

    사실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는지

    저도 군필이지만 저렇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자체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이라고 말 자체를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비 양심적이라서 2년 동안 군대 다녀온 것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다녀온 것 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 징벌적 대체 복부제안 즉각수정하라' 라는 말이나 하면서 군대를 계속 회피 할려는

    사람들 정말 기가찹니다 사실 저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주위에 친구, 혹은 가족들이 국방의 의무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왜 종교적 신념만 존중하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할 수 가없습니다 종교가 그렇게 존중 받아야 한다면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모두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감정적으로 쓰긴 했지만 도저히 이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로써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단된 나라의 상황과 국방의 의무로 그나마 자랑스럽게

    다녀온 것인데 이런 뉴스를 보면 저런 비양심적인 사람들 지킬려고 2년 동안 군대 다녀왔나 하는 생각 많이 들죠


    대체 복무기간 36개월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육군 기준으로 치면

    유격

    혹한기

    각종 전투훈련

    행군

    화생방


    등등 훈련때마다 맨날 봉지밥, 방부제덩어리 전식 먹으면서 지키는 군인들이 고생을 하면 더 하지

    시설에서 36개월 하는게 뭐 그렇게 불만인지 에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병역 거부 이유가 종교적 신념으로 총기를 소지 하기 싫고 총을 쏠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로 치면 저는 대체복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같은거 없애버리고 입영 안하는 사람들은 늘 하던것 처럼

    감옥보내고 입영해도 그렇게 거부하면 사격 훈련 빼고 다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총만 쏘는거 아니니까요

    행군, 화생방, 구급법, 독도법,(지도 보면서 목표 위치 찾아가는것), 진지공사 

    등등 많이 배우니까요

     

    '더 이상 병영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라고 주장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말고 다 해외로 이민 갔으면 좋겠네요 한국 역사교육이나 다시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나라를 지키위해

    헌신하고 피와 땀이 맺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라는 것을 .....


    진짜 이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쓰면 끝이 없을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줄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쓰긴 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고순조 먹어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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